군·남부발전·반투위 3자 회의
8시간 회의에도 합의 못 찾자
문준희 군수 사업추진 공식발표
“합천군 발전하는 기회 삼겠다”
반투위 “반드시 철회시킬 것”
군은 남부발전 대변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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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희 합천군수가 지난달 31일 합천군청에 열린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합천군> |
합천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강행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사업 강행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력시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달 31일 군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전국 4위에 처해 있는 합천군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한 투자유치로 합천군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 싶다”며 청정에너지 사업유치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다수는 발전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발전소예정지 주민들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정도 완벽할 수는 없다. 군민들의 건강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추진을 하겠다.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군수는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가 들어올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6889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조1164억원, 고용유발효과 3692명, 소득유발효과 1292억원이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수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제방세수가 30년간 총 343억원(년 11억4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발전소 건설기간 중 한시적 특별지원금 186억원과 가동기간 중 기본지원금 124억원(년 4억4000만원), 공공·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총 310억원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유치에 따른 환경 피해 대책도 설명했다. 문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조사·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환경 전반 대책 수립, 대기 예측 시뮬레이션 시행 등을 통해 최신 환경설비·기술 도입,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를 설치해 24시간 관리·감독, 민관합동환경감시단 구성·운영 등을 밝혔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 총면적 330만㎡(100만평) 중 생태 1등급 농지 82만5000㎡(25만 평)를 제외해 천연가스 500㎿, 태양광 88㎿, 수소연료전지 80㎿ 등 총 668㎿급 발전시설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00㎿급 규모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 반대투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합천군수의 입장표명에 대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한국남부발전의 대변인으로서 앵무새처럼 반복한 졸렬한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합천군민으로서 심한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반투위는 이어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8시간 동안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 토론을 했음에도 군수의 발언 속에는 반투위의 주장은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다. 100% 남부발전의 논리만 들어 있는 현실 앞에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8월 30일 합천군수, 남부발전 3명, 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 반대투쟁위원회 3명 등 총 7명은 합천군청에서 8시간 동안 3자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다.
강준구 반투위 위원장은 “남부발전의 무책임함과 사업기대효과의 기만성, 환경오염물질이 댜량 배출되는 진실과 지형적 불리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은 손상된다”며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군수의 책임이다. 다각도의 가열찬 투쟁을 통해 반드시 발전단지계획을 철회시킬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남부발전에서 전체 편입토지 보상, 산업단지 인허가 및 사계절환경영향평가, 설계 용역, 산업단지 인허가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