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연극제·황강취수장’ 안일한 인식 전환 필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 현안들 줄줄이 터져 나와

제2창포원 사업추진 가능 확실
각종 위원회 중복논란 방지해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거창국제연극제, 황강취수장 등 거창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줄이 나왔다. 이번 행감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열린다. <사진: 거창지역신문협회>

지방소멸대응기금, 거창국제연극제, 황강취수장 등 29일 열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안일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질의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 나은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거창군의회는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는 김향란 의원을 선임하고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날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과장, 면장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군수에 대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이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송곳 같은 질문보다는 준비 부족으로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던져 눈총을 사기도 했다. 행감은 의원들이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를 거쳐 군정 정책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대안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중양 의원은 초선이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했다. 군정 전반을 자세하면서도 깊이 있게 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소멸기금, 거창군 C등급

올해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가장 먼저 질의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전국 89개(경남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배분안을 정했다.

모두 총 5개 등급에 따라 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서 A등급은 함양군을 포함한 4곳(배분액 210억), B등급 13곳(168억), C등급 39곳(140억), D등급 18곳(126억), E등급 15곳(112억)이 선정됐다.

신중양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중요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거창군은 C등급을 받아 140억원을 지원받고, 인근 함양군은 210억원을 지원받는다”며 "이유가 무엇이라 보느냐"고 질타했다.

구인모 군수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용역을 하고, 컨설팅을 받았지만 아쉽게 C등급에 머물러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인근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라서 이런 점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향란 위원장은 “지역소멸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많다. 창의력 있는 사업을 제출하면 좋지 않았겠냐. 교육도시 거창에 대한 사업이 부족했다. 정부 방침을 세심히 따져서 독창적인 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재화 의원도 인구 6만명 선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거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승강기산업 기반구축 및 인재양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휴양 기반 구축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청년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젝트 △거창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 및 활용기반 구축 △문화체육 전문인재 양성기반 조성 △거창군 다함께 행복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거창챌린지밸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제출했다.

연극제, 독립전문재단 설립은

4년 만에 열린 거창국제연극제에도 여지없이 매서운 질문이 파고 들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개막식 행사 하루에만 무대 3500만원, 불꽃 드론 8000만원 등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초청인사들만 배려해 무대가 꾸며지면서 정작 축제의 주인공인 연극인들과 관객들은 철저히 외면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승대 위천천 수상보를 중심으로 꾸며진 특설무대는 4열 각 60명씩 계단식으로 만들어 엄선된 240명만 초청됐다. 1열에는 군수·도의원·군의원·연극협회·농협지부장, 2열에는 거창문화재단 이사·황산신씨 문중·학교장, 3열에는 읍면 주민자치회장·사회단체 대표·정당 관계자, 4열에는 다문화가족·언론기관 등이 배치됐다.

신중양 의원은 “올해 열린 거창국제연극제는 절반의 뿌듯함과 절반의 실망감이 함께 존재하는 행사였다”며 “초청인사 위주의 좌석배치와 축사만 6명이 하는 등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장 직을 민간에 이양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구인모 군수는 “문화재단에 15명이 근무한다. 중심이 되는 사업이 연극제인데, 이사장 직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인원충원에 인건비 남용이 아니겠냐. 또 이전할 때 업무공백 발생 등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화예술계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전문적인 야외공연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술감독 등 전문시스템 구축, 연극제 전담 독립재단 설립, 자연친화적인 공연장 개발과 시설보안 등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감에서는 내년도 올해 행사를 답습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황강취수장 예비타당성 통과

부사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합천 황강물을 이용한 ‘낙동강 먹는 물 공급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자 거창과 합천 주민들이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조495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사업으로 합천·구미·청도 3곳에서 물량을 공급해 2025년 사업착공,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황강취수장은 황강 복류수(45만톤)와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해 경남중동부(48만톤)와 부산시(42만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도 포문은 신중양 의원이 열었다. 신 의원은 낙동강 식수원 다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거창군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구인모 군수는 “황강 물 80%가 거창지역에서 유입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 주민 동의를 구한다는 조건부 의결이 있다.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의회는 7월 27일 “황강 수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관련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라”며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행감에서 김홍섭 의원이 사업소장은 관련자격이 있는 이가 임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재화 의원이 제2창포원에 대한 질의에서 구인모 군수로부터 “확실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수자 의원은 오리·양계·양파 농가를 위한 부숙퇴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이재운 의원은 택시에 부착되는 거창군 홍보방안 개선, 최준교 의원은 화장장 군수 임기 내 건립, 표주숙·신미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중복가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51개의 위원회 가운데 중복으로 가입한 위원은 3개 이상 28명, 4개 이상 18명, 5개 이상 5명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지역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