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2동으로 242두 사육규모
거창취수장 인근 상류에 위치
오는 24일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단지 축사로 삶의 질 피폐
청원서·서명부 제출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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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과 학동·의동마을 주민들이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거창군청 앞에서 대단지 축사신축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축사신축을 위한 허가신청 여부는 오는 24일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 독자 제공> |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과 학동·의동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대단지 축사신축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거창군청에 주민청원서와 반대서명부를 제출하며 “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이처럼 격앙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거창읍 구례마을에는 이미 대규모 양돈장 2개소가 위치해 30년 동안 분뇨악취로 인한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계절에 구분 없이 계속되는 악취로 인해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10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읍 학리 529번지 외 4필지에 1760㎡와 1430㎡ 규모의 축사 2동(3190㎡·965평)이 신축될 예정으로 건축주 A씨가 지난달 18일 허가신청을 완료했다. 사육두수는 242두 규모다.
주민들은 지난달 22일부터 3일 연속 군청 앞을 찾아와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이들은 “개선되지 않은 악취로 관계기관에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거지(5가구)와 200m 떨어진 위치에서는 축사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문제다. 또 구례마을과 축사예정지는 약 300~500m 가량 떨어져 있으나 언덕이나 숲도 없고, 평평한 들판으로 노출돼 있다는 것.
특히 구례마을은 4만 거창읍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창취수장이 위치한 황강의 상류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취수장이 오염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표주숙 거창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사 건립이 추진되는 위치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 황강변 수계에서 100m도 채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 축산분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상상하면 끔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격거리 제한 조례 개정을 통한 강화 △상수 취수원 상류 수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계적 이전보상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표 의원은 “문제가 있더라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에 묶여 4만 읍민의 입에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주민들은 과거 마을인근 축사신축계획 사례들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B씨는 약 20여년 전 학리 152-2번지 일원 축사신축을 위한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철회했다. C씨도 10여년 전 학리 54-3번지 일원에 축사신축을 위해 성토작업 등 기초작업 진행 중 주민들 반대로 함양 서상면으로 사업지를 변경했다. D씨는 학리 106-1번지 축사신축 계획 중 주민과 사업주간 협의와 조정으로 사업을 철회하고 태양광 설치로 전환하는 등 주민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한 선례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거창군은 축사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해 오는 24일 군계획위원회심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군민들이 이목이 허가신청 여부에 쏠리고 있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