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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상류에 대규모 축사라니” 거창군민 5205명 청원

기사승인 [81호] 2021.12.22  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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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취수원과도 인접한 지역
반대서명부와 청원서 군에 전달

대단지 신규축사 허가 결사반대
제2, 제3의 축산단지화 될 우려

주민들은 30년간 악취에 시달려
건축주 “사업포기는 할 수 없어”

거창상수원보호구역상류 신규축사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거창군을 방문해 군민서명부와 군민청원서를 전달하며 "주민생활권 보호와 먹는 물 보호를 위해서도 대규모 신규 축사허가는 불허가 처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사진: 신규축사반대추진위원회>

“거창군 학리 구례·학동·의동 마을의 악취는 30년간 미해결인데 또 다시 축사라니, 신규축사 설립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거창상수원보호구역상류 신규축사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거창군을 방문해 “축사 악취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폐해와 심각성을 알기 어렵다. 창문 열고 지내는 여름엔 더욱 악취가 심하고 소음이나 매연처럼 규제하기도 힘든 고질적 악성 민원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다”며 신규축사 허가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이날 반추위는 구인모 군수를 찾아 ‘거창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축사반대 군민서명부(5205명)’와 ‘군민청원서’를 전달하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축산농가 1인 때문에 인접마을 86가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건 부당하다”며 사업주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추위는 “신규축사가 상수원 보호구역 외곽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나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의 거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4만 거창읍민들의 먹는 물 취수장이 위치한 황강의 상류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축사건립이 추진되고 위치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 황강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이라 자칫 잘못하면 취수장이 오염될 우려를 제기했다.

거창읍 학리 529번지 외 4필지에 신청한 축사 위치도. <사진: 신규축사반대추진위원회>

건축주 A씨는 지난달 18일 거창읍 학리 529번지 외 4필지에 1760㎡와 1430㎡ 규모의 축사 2동(3190㎡·965평)을 신축할 예정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사육두수는 242두 규모다.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거지(5가구)와 200m 떨어진 위치에서는 축사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구례마을과 축사예정지는 약 300~500m 가량 떨어져 있으나 언덕이나 숲도 없고, 평평한 들판으로 노출돼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학동마을에는 기존 축사 7곳이 운영 중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외곽이라는 이유로 계속하여 신규축사가 허가되면서 축산 단지화가 되고 있다는 것. 반추위는 “신규축사가 건축될 경우 제2, 제3의 축사 건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걱정했다.

실제 구례마을 앞에는 대규모 돈사도 2곳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리 128번지(현재 블루베리 농장, 1만4490㎡)도 축사부지 매도 예정지로 공인중개사 답사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반추위는 “건축주에게 사업재검토와 사료작물재배·태양광·관광농원 등 다른 용도로 바꿀 것을 권유했지만, 악취가 더 심한 축사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며 “핀잔만 들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거창군은) 신규축사를 원하는 축산주·건축주와는 절충이 불가하므로 주민생활권 보호 및 다수민을 위한 공익우선과 거창 상수도 먹는 물 보호를 위해 (애당초) 신규로 축사허가를 내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사건축주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거액의 투자비로 사업을 시작한 만큼 끝까지 하겠다. 반대할거면 동네에서 땅을 사 넣으라”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반추위는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돼지는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이면 사육 예정지로부터 500m, 소·젖소는 2000㎡ 이상이면 200m 이내 지역의 토지소유자,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거창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축사반대 군민서명부(5205명). <사진: 신규축사반대추진위원회>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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