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2등급으로 2단계 상승
함양, 만년 하위권 탈출 성공
산청, 상위권 유지 쇄신해야
합천, 청렴체감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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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거창군이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수직상승했다. 산청군도 2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1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
함양군과 합천군은 수년간 하위 등급을 유지하다 각각 3등급으로 한 단계씩 상승했다. 함양군은 청렴체감도를 인정받아 3등급으로 올라갔으나, 합천군은 청렴체감도가 4등급에 머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거창군은 전년도에 비해 청렴도가 2단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공직자의 꾸준한 노력을 꼽았다. 청렴포토 콘테스트, 각 부서별 자체시책 발굴시행 등 다양한 정책도 한몫했다.
함양군도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이다. 민원인들이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청렴엽서를 발송하고, 취약부분인 건설 분야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한 것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은 지난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으나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군 가운데 항상 청렴도에서 1, 2등급의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올해는 새로 바뀐 규정인 청렴노력도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면서 종합적인 면에서 점수가 깎였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발과 쇄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합천군은 함양군과 같이 한 단계 상승했으나 민원인들의 청렴체감도는 4등급에 머물러 있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종합청렴도가 4, 5등급에서 머물다 이번에 3등급을 받음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의 희망을 보게 됐다.
26일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직자 6만여명, 국민 1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60%, 반부패 노력 평가를 40% 반영하고, 부패 사건이 있었을 경우 감점해 점수화한 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지난해 종합평가 체계를 새로 마련한 뒤 처음 적용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82곳 가운데 1등급은 6개 기관(7.3%), 2등급 18개 기관(21.9%), 3등급 33개 기관(40.2%), 4등급 19개 기관(23.1%), 5등급 6개 기관(7.3%)으로 분류됐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이는 부패인식 측정항목 가중치 조정, 부패경험 측정 및 반영방식 변경 등 평가모형이 달라진 영향도 있으나 실제 국민 접점에서의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 보다는 낮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 올리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