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유지
절충 연동형비례대표제 거론
김태호, 선거구제 개편 찬성
국회통과 의견수렴까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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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선거구 개편에 대해 여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도 농촌지역의 특징상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사진: 대통령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한 중앙지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당선되는 구조다 보니, 나머지 후보는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낙선하고 이들이 받은 표는 사표가 된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면서 2, 3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사도 국회에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영호남으로 나뉜 지역 구도를 극복할 방안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해관계 따라 복잡한 표정
국회의원들은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의원 개개인의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복잡한 표정이다.
한 여당의원은 “농촌 유권자는 소선거구제를 좋아하니, 대도시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 인구 감소를 고려했을 때 의원 정수 증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3인 이상 선출이라면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라거나 “권역별 비례제와 결합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이 많다.
도시 지역은 국회의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농촌 지역 등은 현행대로 국회의원을 1인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방안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경남은 창원 의창·성산, 창원 마산합포·마산회원, 진주 갑·을, 김해 갑·을, 양산 갑·을이 2인 선거구로 통합되는 반면 농촌지역인 산청·함양·거창·합천, 밀양·의령·함안·합천, 통영·고성, 사천·남해·하동은 소선구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셈법이 복잡해지는 만큼 절충안으로 연동형 비례 대표제도 거론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자는 것.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대신 지역구 일부를 감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정치적 타협안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8일 국제신문이 부산울산경남(PK) 여야 의원 40명(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37명 중 9명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 국회가 목표로 설정한 오는 4월까지 의견수렴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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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제 개편은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줄기차게 논의됐던 사항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에서 한해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했을 때 해당 결과를 내놨다.
2022년 6월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개 가운데 서울(8), 경기(6), 인천(4), 대구(2), 광주(3), 충남(7) 등 6개 지역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이는 현행 2~4인 선거구제가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통해 기초의회에 다양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선거 결과 시범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개 선거구 109명의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하며, 나머지 96.3%의 당선자는 양대 정당 후보였다. 이는 기초의원선거 전체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이 0.9%인 것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이나 시범 결과만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인한 효과를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수정당 후보가 다수 당선된 광주 지역의 경우 정의당이나 진보당의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선거구제의 변화가 소수정당 후보 당선의 결정적 배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3인 이상 선거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의회의 다양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강화 △거대 양당의 복수공천 남발 방지책 마련 △비례대표 정수 확대 방안 모색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