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는 인구감소 대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되다보니 점차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소멸의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2019년 시작됐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붕괴’현상이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세계 최하위 인구 성적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1800명(4.3%)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70년만 해도 100만명대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60만명선, 2002년 50만명선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2017년 40만명선, 2020년 30만명선이 잇따라 붕괴됐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지난해보다 0.03명 감소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이웃나라 일본 사례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실감나게 예고한다. 2008년 인구정점을 찍은 일본은 14년째 인구감소를 이어가면서 경제를 지탱할 노동력 부족문제에 직면했다. 일본 총무성은 10년 안에 3197개 농촌마을이 소멸할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학교와 군대에 사람이 모자라고 농촌 등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는 대변화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인구가 팽창하던 시절에 설계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저출산 현실을 막으려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지방소멸 위기라는 파고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인구규모, 구조, 이동 등 다양한 인구변화 문제에 대응할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함양 서하초등학교의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을 눈여겨볼 만하다. 농촌유토피아 사업의 한 사례가 된 서하초등학교는 거창 신원초와 가북초, 전북 남원 사매초, 전남 해남 북일초 등 폐교위기에 놓인 전국의 작은 학교들이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다.
함양군은 유토피아사업을 근간으로 지난해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17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에도 지역소멸대응기금 210억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해 있던 작은 학교와 농촌지자체가 함께 회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