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여성 지원책 필요하다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지난달부터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종 차별, 폭력, 임신·출산과 육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에서 또 남한 정착과정에서 폭력 및 가족해체, 출신에 의한 차별 등의 경험은 남성에 비해 훨씬 힘들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재)성빈센트 드뽈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도 북한이탈 임산부 돌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북한 이탈 임산부는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과 입국 초기 동반가족이 없거나 정착 지원에 대한 정책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임신·출산·자녀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다.

그동안 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에 여성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정도였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에서부터 익숙해 온 정체성도 있고, 남한 사회에서 새롭게 갖게 된 정체성이 복합되어 있다.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가운데 경제적 열악함과 사회적 차별도 아직 남아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이다.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특이한 경험을 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체험했다. 가부장제도 국가가부장제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명분에서 여성은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주부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가정의 세대주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수령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그런데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가족생계까지 여성에게 부과되기 시작했다. 가사노동, 가족생계 등을 책임지는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들의 무기력함과 체제의 모순을 경험했고 그들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위해서 탈북했다. 탈북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한다. 그곳에서도 생존을 위해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제3국에서 남편과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남한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3만3000여명인데 이중 여성이 72% 정도다. 최근 3년은 여성이 80%를 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중 여성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탈여성 만을 위한 맞춤형 대안들은 별로 없다.

최근 일부 단체나 기관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배려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녀들의 위상과 관련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적인 것에서부터 제도적인 장치까지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사회통합도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