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유토피아 건설 가능할까… 실천구상 현장토론회

농산촌 유토피아 구상 배경

‘저성장·저출산·고령화’ 해법 등
국가적인 현실문제 풀어낼 곳은
결국 농촌 밖에 없다는 데 일치

농산어촌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새로운 돌파구 찾기 위한 기회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국가적인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정부공공기관 수장 20여명이 함께 모여 의견을 공감했다. 특히 경남 함양군에서 1박2일간 현장워크숍이 이뤄져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구절벽으로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촌 문제를 국가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지난 15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사무소에서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현장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경연은 포용사회 실현방안으로 농산촌 유토피아 구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산촌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여가·휴양 활동, 공동체 참여가 조화롭게 이뤄지고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사회로 만든다는 취지다.

송미령 한국농업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송미령 농경연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경과보고를 했다.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융합하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농촌 유토피아’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약 10개월간 추진했으며, 일반 도서로 발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귀농·귀촌 50만 시대, 워라밸, 반농반엑스(X) 라이프스타일 등은 우리 농촌이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라며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농촌에서 펼칠 수 있도록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구체화하자”고 강조했다.

심재헌 한국농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 유토피아 구상의 추진여건: 국민의 버킷리스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심 연구위원은 “유토피아로서 농촌이 잠재력이 있을까”를 주제로 국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민 46.7%가 농산어촌에서 꿈을 실현해 보고 싶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에서 꿈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29.5%가 열악한 생활환경, 17.9%가 열악한 문화여건을 꼽았다. 꿈 실행 시 받고 싶은 지원은 저렴한 주거지 마련, 농산어촌 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순서로 나타났다. 심 연구위원은 “연령대별로 원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이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은 ‘농촌 유토피아 구현 사업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처장은 농촌 지역 주거 및 일자리 중심형 사업을 소개했다. 주거 중심형 사업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을 마을 정비와 연계해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지자체 유휴 부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경작지, 마을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등을 소개했다.

일자리 중심형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대기업 등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하며, 향토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자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지역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춘 한국농업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자춘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지역 산림 축제, 산촌 유토피아의 밑거름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구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국제행사를 비롯한 각종 축제가 단기간에는 관심을 받지만, 사후 관리는 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일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 국제농업박람회나 독일 정원박람회의 예를 들며, 행사를 마친 후에도 해당 공간에 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연구위원은 “2020년 9월 개최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함양이라는 지역과 산양산삼산업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내 삶을 바꾸는 숲, 포용사회를 향한 산촌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을 육성해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산촌공동체를 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하 과장은 “산림의 공익적가치가 약 126조원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다양한 가치들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플라자호텔, 충남 홍성군 장곡면·홍동명 일대, 전남 나주시 농어촌공사에 이어 함양군 지곡면사무소에서 4번째 이뤄진 토론회다. 특히 함양에서 이뤄진 토론회는 1박2일 동안 진행되면서 심도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