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모집’ 특례 폐지… 불똥 튄 농어촌 명문고

고교서열화 해소정책 유탄 맞아
특례 폐지되면 경남만 선발해야

농촌교육 역량 악화될까 ‘우려’
인구감소로 학생수급에도 비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7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정책을 발표하면서 불똥이 농어촌 명문고에도 튀었다.

자율학교인 거창고·대성고·거창여고(거창군), 함양고(함양군), 합천고(합천군)가 2025년부터 전국모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49곳이 있고, 경남에만 18곳이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한 특례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특례폐지 도내 18개고는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남해해성고, 세종고, 의령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칠원고, 함안고, 하동고, 함양고, 합천고, 효암고 등으로 모두 비평준화지역이다.

이들 학교는 현재 전국 단위 모집이지만, 2025년부터는 경남에서만 모집이 가능하고, 학교장이 선발하게 된다. 타 지역 학생 선발권을 잃게 되면서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여는 일반고와 달리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학생도 입학할 수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서울 등 대도시 학생들에게 인기를 누려왔다. 또 특색 있는 교육과정, 기숙사 등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도 장점으로 꼽혔다.

올해 거창군은 관내 중학생 졸업자가 552명, 고등학교 입학생 681명으로 중학생 졸업자보다 고교생들이 더 많다. 거창고·대성고·거창여고에 타지에서 유입되는 학생 수가 1년에 130여명으로, 전국에서 유입된 학생 수는 1·2·3학년 합해 전체 400여명 가량 되면서 유동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했다.

전국모집 특례가 사라지면 거창군도 학생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일부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현재 거창고(관외 80%, 관내 20%) 거창대성고(관외 60%, 관내 40%) 거창여고(관외 20%, 관내 80%) 함양고(관외 22%, 관내 78%) 합천고(관내외 통합 100%)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각 학교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월 1억원 이상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는데 학생감소로 지역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들면 지역 경제도 잇따라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창교육청 관계자는 “거창엔 큰 공장이 하나도 없어 젊은이가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고 노인만 남는 상황인데 그나마 거창고·대성고를 통해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 학생이 오고 부모도 이사 오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됐다”며 “이제 거창을 찾는 대도시 학생들의 발길마저 끊기면 지역이 한층 침체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박종원 거창고 교장은 “서울 학생이 지방으로 내려와 공부할 수도 있고, 지방 학생이 서울로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각자 행복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가뜩이나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농촌에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