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율 경남 1위… 합천 0.64명 하락

함양 0.72명, 산청 0.77명대 기록
0.6명대는 도내에 합천 비롯 4곳
거창 1명대로 인구정책 효과 거둬

우리나라 1인당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남도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산청군 0.77명, 함양군 0.72명, 거창군 1.02명, 합천군 0.64명을 기록하면서 하락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경남에서 0.6명대를 기록한 곳은 합천군을 포함해 고성군(0.62명), 남해군(0.66명), 창원시 마산회원구(0.66명) 4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거창군은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4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1명대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다. 첫째아는 33.0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6세로 23만명이 태어났다. 산청은 67명, 함양은 78명, 합천은 62명으로 3곳의 지자체가 3년째 100명대 이하로 집계됐다. 거창군은 215명으로 전년도 187명에서 200명대를 회복했다.

지금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전문가들은 한세대(30년)가 지난 후 출생아수는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초등학교 입학생도 찾아보기 힘들어 당장 교육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출산 증여 공제를 부부 각각 1억원씩 신설했고, 자려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럼에도 저출산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유례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든 영향으로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 된 것으로 본다. 올해도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0.6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