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에 야단난 시민단체·군의원 ‘전체예산 0.00005%’

연극 활동 지원 두고 벌이는 공방
반대를 위한 반대 목적 의미 없어

법원 판결 무시하는 형태는 안 돼
시민단체·군의원 신중한 모습 필요

거창시민단체와 거창군의원이 어린이와 노인들 연극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을 두고 ‘심각하다’며 공방을 펼쳐 비판을 받고 있다.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보일만큼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옹졸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30회 거창겨울연극제 페막식 모습. 대상은 거창연극고등학교가 차지했으며, 중고등부 금상은 거창여고, 초등부는 남해초가 수상했다. <사진: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연극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필요 없고, 군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일까”

설날 직전에 벌어진 시민단체와 김홍섭 군의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공방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으로 보일만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 보일 정도였다.

발단은 2023년 예산안에 거창겨울연극제와 거창실버연극제의 지원 4000만원이 포함된 것이었다. 거창겨울연극제는 지난해 30회 행사를 치를 정도로 전국최고 학생극 페스티벌로 정평이 나있고, 거창실버연극제 역시 노년에 연극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행사들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연극을 통해 조금씩 치유하고 전국으로 공연을 다닐 만큼 연극이 갖는 긍정적 요소는 다양하다.

어린이와 늘어나는 노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지원이 당연한 예산이다. 오히려 대학연극제 지원만 빠진 것에 추경을 통한 보충하는 방안이 마땅하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양측의 공방 양상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거창’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예산이 삭감되고 부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창군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지, 혹시 압력이나 야합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며 “이번 거창군의 예산안 심의에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두 연극제에 4000만원을 지원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지하듯이 이 단체는 ‘거창국제연극제’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상표권을 10억원에 팔아 군 재정을 축냈던 이력이 있다”며 “소송이 끝난 지 1년여에 다시 재정지원을 했다는 것은 군민의 정서로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또한 거창군의회에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압력이나 야합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출신인 김홍섭 군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동조했다. 김 군의원은 예전 거창연극제 내부의 비리 의혹과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을 거론하며 군수의 승인에 대해 외부 압력설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맞장구를 친 것이다.

그러자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발끈했다. “함께하는 거창과 김홍섭 군의원 5분 자유발언은 여론조작의 가능성과 가짜뉴스로 진실왜곡의 위험성에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거칠게 반박한 것이다.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측은 19일 입장을 통해 “지난 세월동안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왜곡으로 거창국제연극제는 10여회 감사원, 사법기관에 억울하게 감사와 조사를 받아왔다”면서 “무혐의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라고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예산불투명 집단으로 음해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을 거창군으로 이전하라고 제일 먼저 말한 것은 2017년 ‘함께하는 거창’ 이었다고 밝혔다.

김홍섭 군의원을 향해서도 “거창군과 상표권 이전과정에 있어서 집행위와 거창군 측 변리사가 측정한 이전금액이 실행되지 않아 사법부에 판결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정당한 권리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17억4000여만원으로 판결된 금액을 집행위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을 위해서 10억원으로 양보하면서 풀뿌리 연극제와 극단입체가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는 희망으로 거창군과 합의를 했고, 양측이 합의한 10억원을 거창군으로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문제는 시민단체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이전에도 거창연극제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가 강하게 반발하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허위사실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 만일 정치권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대충 넘기는 몰염치함을 보인 것이다.

김홍섭 군의원 역시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인지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정치적 재판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났고, 이를 군청이 이행하지 않아 이자까지 물게 된 것은 누구를 문제 삼아야 할까. 법원 판결보다 못한 군의회 중재안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하는데, 법치국가에서 군의회는 법원의 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난 2017년 10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을 방문하려 했지만 거창군의회 11명 가운데 9명이 방문을 반대하는 ‘몽니’를 부리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안타까운 사례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와 군의원의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 여름 관변연극제로 열린 거창국제연극제가 전문가 없이 보여주기 식 예산 낭비로 진행된 것을 군의회에서 질타한 것과는 다른 태도라는 점에서 사안을 보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다.

어린이와 노인들의 연극 활동을 돕는 4000만원이 시민단체와 김홍섭 군의원 입장에서는 아까운지는 모르겠으나, 거창군 전체 예산 7700억원 대비 0.00005% 수준의 극히 미미한 예산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성명을 내고, 5분 발언을 쓰는 시민단체와 군의원의 태도는 심히 옹졸해 보인다. 연극 활동을 향유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