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달 22일 함양군청 회의실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를 열고 공단설립시 연평균 10억원 이상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다는 타당성 최종 검토결과를 공유했다.
이번에도 연구용역비만 수천만원 허비할 연구용역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함양군은 지난 2020년 변강쇠·옹녀 테마공원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다. 연구용역을 할 때마다 한 번에 수천만원씩 지출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연구용역비만 낭비하고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다.
함양군은 지난 4년간 함양군시설관리공단설립 찬반논란을 이어오고 있다. 함양군이 지금까지 레저부문과 휴양부문으로 나뉘진 대봉산휴양밸리에 쏟아 부은 총사업비는 860억4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공단설립용역에 포함된 대봉산휴양밸리는 모노레일, 짚라인, 대봉산휴양밸리관, 산림욕장, 치유의숲, 대봉산자연휴양림, 생태숲, 대봉캠핑랜드 등 8개시설이다. 대봉힐링관은 공단에서 제외시켜 직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용역기관에서는 현행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봉산휴양밸리는 무기직을 포함해 136명의 인건비는 40억6575만원이 소요되나 공단이 설립되면 직원이 100명으로 줄어들어 인건비는 35억1618만원으로 5억500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용역에는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체육시설·하수처리시설·상림관리시설 등은 그대로 군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시설관리의 이원화가 된다. 함양군 시설전체를 보면 대봉산휴양밸리는 일부분에 속한다. 대봉산휴양밸리 관리만을 위해 별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말인가. 시설관리를 일원화시킬 경우 관리인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대봉힐링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계산에서 빠졌다.
둘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보다 도시개발공사를 택하는 추세를 외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지자체에서 공기업을 한 개만 운영권장하고 있다. 최근 추세는 지자체에서 관광·시설관리·개발분야를 묶어서 한꺼번에 관리할 목적에서 개발공사를 연쇄적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함양군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기업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군민의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연구용역을 몇 번씩 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허튼 짓을 반복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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