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현판식

3년간 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

합천군이 행정안전부 평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합천군>

합천군이 5일 군청 본관에서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따른 것으로, 군은 지난해 11월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인증서와 인증패,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 제도로, 20개 진단지표를 통해 실적을 검증하고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합천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민관 규제사례연구모임 운영 △규제혁신 과제 공모 △자치법규 규제 정비 △규제정보 제공, 홍보 △중앙부처 협업 등 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신규인증 지자체 중 군부를 대표해 대통령 기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인증으로 합천군은 2024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3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이어 경남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 등 여러 규제혁신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준희 군수는 “오늘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애써준 공직자들과 힘을 모아준 군민들 덕분”이라며 “규제가 지역성장과 군민생활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