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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수동터널, 시공사 주민들 요구 수용하며 ‘일단락’

기사승인 [0호] 2021.12.01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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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일간 총 5차례 집회 가져
주민들 요구사항 새로 제시하고
시행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

함양군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이 '수동터널' 공사 현장앞에서 시위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10월 13일부터 약 50일간 진행된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창녕구간 제1공구 ‘수동터널’의 문제점을 호소해온 함양군 수동면 내백마을 주민들의 시위가 일단락됐다.

1일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쌍용건설 측에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함양군청,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 5차례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비대위는 요구사항 중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요구조건을 다시 제시했고, 시행사에서 주민들의 안을 받아들이면서 시위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합의된 요구 조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비대위는 5차례 이어진 집회과정에서 수동터널 공사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터널 전문가와 함께 공사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했으며, 이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강승기 비대위 위원장은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사, 지역 시민단체, 군수님 이하 함양군청 관계자, 의장님 이하 군의회 의원님, 서장님 이하 함양경찰서 관계자, 면장님 이하 면사무소 관계자, 각 정당 지역 정치인, 유관기관 등 수동면 내백마을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공사와 주민·비대위가 합의한 내용

1. 주택 전수조사실시 및 개별 보상
△ 2021년 11월 12일~14일 전문업체 더원에서 1차 실시한 결과를 공유한다.
△ 터널굴착공사 완료 1개월 전에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한다.
△ 피해 확인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한다.
△ 분쟁 조정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즉시 제공한다.

2. 터널발파공사
△ 현재의 방음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 함양경찰서 화약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발파한다.

3. 쇄석기 가동
△ 시험 가동 시 비대위 입회하에 소음과 분진을 측정한다.
△ 시험 가동 후 소음과 분진 측정 결과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방음·방진벽을 보강한 후 가동한다.
△ 분기 1회 상호 입회하에 소음과 분진을 측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보완 후 가동한다.
△ 쇄석기 가동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 세륜기 정상 가동
△ 도로에 물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재시공한다.
△ 운용 중 물과 토사물이 도로에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5. 지하수 고갈대책 마련
△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 지하수 고갈 사태 발생 시 즉시 새 관정 공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한다.

6. 하천 정비 및 토사 유출 방지책 강구
△ 하천에 쌓인 토사 제거 공사를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한다.
△ 법면에 토사 유출 방지포를 최대한 빨리 설치한다.
△ 법면 하부에 토사 유출 방지벽을 최대한 빨리 설치한다.

7. 공사 차량운행
△ 아스콘 재질 과속방지턱으로 재시공한다. (설치장소는 경찰과 비대위와 협의)
△ 신호수를 마을 입구와 마을회관 앞에 각 1명씩 배치한다.
△ 마을구간 통과 시 시속 30㎞ 이내로 운행한다.
△ 공사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을 한다.
△ 공사 차량 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8.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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