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보조금사업, 함양군과 군의회 자체조사 진행하라”

함양군민이 골고루 누려야 할
공공가공시설이 몇몇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바뀌어

성공적이라 자화자찬한 엑스포
제대로 된 행사였나 의심 들어

함양군이 지난 1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승제 함양부군수가 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함양참여연대>

“함양군은 승진을 미끼로 공무원들을 불법과 비리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길 바란다”

함양참여연대는 16일 “감사원이 지적한 4가지 처분요구와 통보·고발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군민들과 군의회를 기만한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자체조사를 진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 30억이 투입된 ‘함양산양삼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은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업체들은 신제품 연구·개발을 한다며 받은 보조금을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생산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20억이 투입된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원래는 관내의 농가들이 재배한 산양삼을 공동으로 가공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려는 목적이었지만, 함양군은 충남 금산군의 한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식품제조공장을 조성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부당하게 선정하고 독점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함양군민들이 골고루 누려야 할 공동가공시설이 타지의 업자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함양참여연대는 “이 두 가지 사업은 함양군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만, 산양삼 신제품 개발과 산양삼 공동가공시설이 목적이었던 두 사업은 온갖 위법과 부당 행위가 난무하면서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비리의 온상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양군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제대로 된 행사였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엑스포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사업들이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과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성공적이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 지난 2일 KBS는 뉴스를 통해 함양엑스포 현장에서 행사 취지와는 다른 엉뚱한 제품을 팔고, 행사에 참여한 일부 외국기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함양참여연대는 “6차사업 보조금이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를 6차사업단에 교부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4월경 8억3000만원의 예산과목을 민간보조로 변경하는 편법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함양군의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제안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기환 함양참여연대 상임대표는 “함양군은 몇몇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자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식품부의 방침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군민들과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1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함양산양삼6차산업 지구사업’의 사업 기간을 2016년에서 2018년까지라고 밝혔다. 반면 함양참여연대는 감사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것으로 나온다며 “현 군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함양군은 중징계인 파면이 1명, 경징계가 4명으로 총 5명이 징계대상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