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집착과 사랑표현은 스토킹 범죄이다

김원식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최근 스토킹 하면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사건일 것이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제3조 제1항 제41호)조항으로 범칙금 8만원 수준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스토킹 범죄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군가 나와 내 가족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남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

스토킹 피해사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그중 일부는 큰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스토킹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