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89곳 선정… 거창·함양·산청·합천도 포함
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 실행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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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창군·함양군·산청군·합천군 등 경남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선정됐으며 경남은 18개 시군 가운데 밀양시 1곳을 포함해 10개 군부가 모두 포함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군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이는 지방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군부 지역은 이미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고보조금사업의 패키지형태로 10년간 지원하고,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에 투입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각각 5명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과 농어촌 지자체 재정에 보탬을 주고, 농특산물 구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능해 지방·농어촌의 숙원으로 꼽혀온 법이다.
김태호 의원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방만이 아니라 국가문제로 전환된데 의미가 있다”면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이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가 말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