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참여연대(대표 노기환)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2021년 함양군의회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중간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군민을 비롯한 군의원과 군청 공무원들이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보였다.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기록으로 남을 활자화된 종합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함양참여연대는 종전의 함양시민연대를 탈퇴하고 올해 새롭게 조직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함양시민연대에서 활동하던 모니터링팀과 정수천 팀장은 2019년~2020년 행정감사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시민연대를 탈퇴하여 바른 의정을 위한 의정모니터링 보고서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승인과 함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시·비판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업무의 하나다. 행정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이 법령·조례·규칙에 맞게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합리적인 목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조사·점검한다.
함양참여연대의 행정감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아쉬운 점이 많다. 기획행정위와 산업건설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욕과 사명감의 차이인지 제출 자료의 충실도에 있어 산업건설위의 자료가 빈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신택 산업건설위원장은 각 마을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설치해오던 마을입구 표지석을 군예산으로 개당 기백만원이면 가능한 데도 그의 지역구인 지곡면의 일부 마을에 1000만원씩 집행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군의원들이 집행부의 비판·감시 기능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대목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를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서춘수 군수가 수동면의 한 식당에서 20명이 넘는 인원과 점심을 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건을 질의하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특히 MBC와 KBS에 보도된 오도재 변강쇠·옥녀촌 조성사업과 백전면 개인사유지에 예산 36억원을 책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질의를 통하거나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 군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침묵하고 있다. 의회의 집행기관 감시·비판기관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
앞으로 함양참여연대에서 나올 종합보고서에는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미진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지적하고,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의원을 밝혀 군의원들이 지방의회 부활 30년의 역사에 맞는 역할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촉매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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