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4차 국가철도망 제외
역설적으로 해인사역 필요 커져
영호남 6개 단체장 공동호소문
국가균형발전 측면서 건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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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거창군청 광장에서 영호남 6개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구인모 거창군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상락 전라남도행정부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서춘수 함양군수, 김종두 거창군의회의장. <사진: 김정중 거창군청 주무관> |
대구와 광주간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장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계획안 확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영호남 6개 광역단체장이 거창에 모여 공동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달빛내륙철도의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남부내륙철도 합천(해인사)역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이 효율성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까지는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2020년 첫 주민등록인구 감소 올해 들어서도 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철도 이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극복 수단으로 연계·협력을 통한 지방광역권 조성 필요성 강조하고 있고,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거점 확보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지방 4대 광역권(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모두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연대·협력 진행 중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균형발전을 국토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최근 지방도시 (광역)철도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주요 거점 도시간 이동시간을 2시간 대로 단축하는 것이 철도 계획의 방향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와 산업발전,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가 4차 철도망 계획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운행 개선 등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주요 도시들이 철도 수혜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것이다. 내륙도시들에 대한 홀대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이 확대되려는 것도 경제성 논리와 직결돼 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객 수가 중요한데, 남부내륙철도의 경우가 합천(해인사)역이 그 조건에서 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선전철로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합천(해인사)역이 중요해 보인다. 남부내륙철도와 추진 중인 달빛내륙철도가 교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철도는 역세권을 형성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제성과 이용객 등의 경제성 등을 따져볼 때 합천(해인사)역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이용객 수가 적은 합천과 성주에 각각 역이 들어설 경우 역세권 형성은커녕 낭비사례로 대표되고 있는 함안역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남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선은 달빛내륙철도 외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있는 창녕 대합산단∼창원을 연결하는 단선전철 정도다. 대구 산단에서 창원 대합산단을 연결하는 것은 신규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따라서 남부내륙지역의 철도 소외가 역력한 상황에서 합천(해인사)역을 거점 역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 제출한 대전~함양~진주~거제 광역급행철도(GTX)안은 추가검토사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실을 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달빛내륙철도는 광주~함양~거창~합천~대구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의 국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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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