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전 함양군수 신년 특별사면… 5174명 사면·복권

이철우 전 함양군수.

정부가 31일 이철우 전 함양군수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최완식 전 함양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전완준 전 화순군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1일자로 형사범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제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다. 하지만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군수와 최 전 군수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추후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