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살리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늙고 비어가는 농촌 위협수준
삶의 질과 일자리 기반 ‘악화’

지방소멸 심각… 돌파구 필요
도시와 농촌문제 함께 풀어야

20여개 정부공공기관 수장들
함양서 ‘농산촌 유토피아’ 토론

지난 15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 현장 워크숍이 열렸다. <사진: 김용만 함양군 주무관>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는 국가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촌경제를 살리지 않고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농산촌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지난 15일 함양에서 열린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 현장토론회에 참가한 20여개의 정부공공기관 수장들은 “도시는 도시대로 높은 주거비용과 일자리·빈곤문제를 호소하고, 늙고 비어가는 농촌은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상당한 물질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저하, 자살률 및 청년실업 증가, 도시혼잡과 농촌 과소화 등 부작용도 많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농촌을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문제, 세대별 기대와 욕구를 융합하면 농산촌을 무대로 새로운 균형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농산촌 유토피아’ 구상이 시작됐다. 도시화된 문명에서 현실의 문제를 푸는 무대는 결국 농산촌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찮다. 유토피아의 지향점은 공동체, 협동, 구성원들 간의 조화, 자연과의 공존 등인데 혁신도시 건설, 주거·일자리 중심형 사업 등 지금까지 나타난 사례발굴과 실천모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가 인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미래 먹거리 시장에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일손 부족에 따른 농업생산 차질이 점차 현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우리나라 농가 인구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전년보다 2.0% 증가, 전체 32.2%(74만5천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농가의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7%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해 60대(28.3%)와 70세 이상 합한 비율은 58.0%로 늘어났다. 농촌 인구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인 셈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산림청·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경남도·함양군 등 20여개 기관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감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에 나섰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상상력, 이를 통해 ‘농촌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발언처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상상력이야말로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