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안전성 우려 목소리 높아
함양행복마을 인근 들어설 예정
총사업비 5600억원… 80㎿ 규모
인천은 주민들 반발로 답보상태
모임 참석한 주민들 “반대한다”
산자부 전기심사위원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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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에 인·허가를 신청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전기발전소 부지. 발전소 부지 위쪽으로 행복마을 단지가 보인다. <사진: 함양군> |
경남 함양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전기발전소가 허가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수소전지 발전소가 추진 중이면서 안전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함양군과 함양시민연대에 따르면 (주)함양그린에너지가 함양읍 신관리 산 101-7번지 일대 1만7448㎡(5287평)면적에 사업비 5600억원을 투입해 발전용량 80㎿규모의 국내 최대 수소전지 발전소 인·허가를 신청했다. 함양변전소 60㎿ 보다 큰 규모다.
이곳은 지난 2009년 ‘함양도축장’이 들어오려다 무산된 곳으로 함양 민속마을인 정여창 고택과 2㎞, 지곡 행복마을과도 1㎞ 남짓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한 몸에 산 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현재 진행과정과 안전성에 대해 파악해봤다.
지난 7월 산자부에 전기사업자 신청
함양그린에너지는 7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승인신청을 했고, 이 사실을 함양군에 통지하자 군은 지난 13일 발전소 인근 예정지역 기동·평촌·삼천마을 20여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21일 산자부에 통보했다.
주민들은 “위험성이 있는 수소발전소가 들어온다는 데 상당히 불쾌하다”며 “사업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산자부 전기심사위원회에서 검토 의견이 나오면, 공청회와 개발행위·건축·환경·재해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군도 산자부에서 통보를 받고 사업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비용량 3㎿ 이상은 산자부 허가사항이다. 현재 산자부 전기심사위원회에서는 함양그린에너지의 전기사업자 인·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당초 8월말 전기심사위원회가 예정되었으나,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새로운 위원이 선정되면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산자부 전기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인·허가는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관계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허가가 난다.
문제는 함양읍 근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는데도 인근 주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함양군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3곳이 운영 중이다. 경기(58.8MW)·노을(20MW)·부산(30.8MW) 그린에너지로 각각 경기 화성, 서울 마포, 부산 해운대에 있다.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인 경기그린에너지가 2013년, 노을이 2016년, 부산이 2017년에 준공됐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안전한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원리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화학반응을 시켜 물과 전기를 생성한다. 때문에 기존 화력발전소 보다 유해물질 발생이 적고 친환경적이며 깨끗한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 이전, 수소를 얻는 과정에 있다. 산소는 공기 중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수소는 그렇지 않다. 때문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 등의 불순물이 발생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화력발전소 등에 비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규모로 만들 때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필상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의장은 “함양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유해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서 주민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오다 주민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논란의 핵심은 사업자가 주민들 몰래 수면 아래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허가를 다 받고 나중에서야 ‘안전하다’며 일방적으로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주민들과는 일체의 상의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허가가 떨어지고, 허가를 받을 때 까지 군민들과 논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수소연료전지발전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이어 광양, 노르웨이에서 연달아 수소가스 관련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 동구와 송도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지으려다 주민 반발로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다
한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은 2018년 307㎿에서 2022년 1기가와트(GW), 2040년 8GW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