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월간 행정절차 완벽추진
약 3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473대 주차확보, 엑스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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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에 열리는 함양산삼황노화엑스포를 앞두고 함양 한들 2만9587㎡(8965평)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사진에서 보이는 빨간 선이 해제된 지역. <사진: 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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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 한들 일부가 해제되면서 주차장이 들어설 지역. 이번 조치로 473대의 주차면이 확보됐다. <사진: 함양군> |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에 한들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함양군은 시외버스터미널과 보건소 및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한들 농업진흥지역 중 2만9587㎡(8965평) 면적의 해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군은 군민과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해소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통해 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방문객들에게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한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라
군민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리산함양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주차난이 가중되는 곳으로 함양군은 인당교부터 시외터미널까지 1km 구간은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한 후 확장구간 내 차로를 임시 주차장(약 337대)으로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했었다.
최근 시외터미널에서 한우프라자까지 1.2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국비 100% 지원이 확정되고, 사업 완료 이후 국도가 정상 개통되면 임시 주차장은 불가피하게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함양읍내 주차공간 부족 가중은 물론 이를 통한 상업지역 및 재래시장 쇠퇴, 그리고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군은 선제적 행정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군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들 농업진흥지역에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타당성 용역 등 기본계획’추진에 들어갔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였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그 토지의 이용이 불가하다.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승인은 경상남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해제심의 후 농림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29개월간의 노력
곧바로 함양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들어갔다. 2017년 3월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9월에는 주차수요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18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열었다.
이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과 지난 1월31일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원안가결 되었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당위성과 입지여건 등 4차례 설명방문을 한 끝에 4월17일 최종적으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누차 설명한 끝에 장장 29개월 만에 군 원안대로 해제승인을 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473대 주차가능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
함양군은 지난 5월8일 함양군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주차장시설로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한들 농업진흥지역은 2만9587㎡ 면적으로 이곳에는 공사비 70여 억원, 보상비 50여 억원 등 모두 120여 억원을 투입하여 한들 농경지와 도시미관을 조화된 생태환경 주차장 약 473대를 비롯해 관리동 2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불로장생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은 이곳을 보조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함양을 찾아올 전세계 129만명의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심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하는 등 생태환경 주차장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넘어 완벽행정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가오는 2020 산삼엑스포 이전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도록 주민들의 조속한 보상협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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