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와 자치위 통합한 위원회
대통령 직속에 지난해 7월 출범
교육발전·문화 등 4대 특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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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지난 15일, 거창군은 16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함양군> |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금까지 정부들이 여러 지방정책을 펼쳤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를 통합한 이름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도 이 위원회가 주관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하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알아야 정책도 챙기고, 예산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 15일, 거창군은 16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인구 유출의 위기 속에 공직자들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맞춤 전략 등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개혁,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정주 생태계 구축, 생활인구 및 방문인구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소멸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촉진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강연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함양군의 맞춤형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방향성에 맞춰 거창군은 의료·복지·문화·교육도시로서 더 큰 도약을 위해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건립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이며,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강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영감을 얻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많이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동기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지방 균형발전의 모범이 되는 함양군 서하면 매입임대주택과 도시청년의 지역살이 및 창업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내용을 청취했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